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후 3년, 현행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종전보다 낮은 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비대면 진료 허용 또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여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약 3,600만 건을 기록했고, 이용자 수는 1,379만 명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병원이 약 86%인데 반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합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우려했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와는 별개로 비대면 진료 행위가 향후에도 존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국정 과제로 삼는 등 이참에 제도화를 목표로 정책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업계, 의사 · 약사 단체, 의료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에 국회도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 의료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비대면 진료 허용 논란, 과연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코로나19에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이제 원위치? 기사보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석 달 앞…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기사보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재진으로 한정할지, 초진까지 확대할지 여부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와 의사 단체의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시 초진을 허용할 경우 '오진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환자의 99%가 경증 초진 환자라며 재진 중심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종료 임박’, 제도화 쟁점은 ‘초진과 재진’ 기사보기

💊가정의학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위험성 우려" 기사보기

💊비대면 진료 '초진' 불씨 살리려는 여∙야…실현 가능성은? 기사보기

한편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수가' 문제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진료비 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가 쟁점인데요. 3년 전 한시적 도입 시 대면진료 수가 100%에 전화상담관리료 30%를 더해 130%로 수가를 책정했습니다. 제도화를 앞두고 의협 의료정책 연구소는 150%로의 인상을 제시한 반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실제 병원 시설 관리비 등 경비의 간소화를 들어 대면 진료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시각이 현저히 다른 상항입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오는 25일 입법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허용이 5월 중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비대면 진료는 일단 종료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산업계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은 장내외에서의 여론전도 한창인데요.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이어져온 우리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배달 · 택시업의 사례에서 보듯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도 우려되는 등 국민 건강권을 다루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그릇에 '12만 6000원'.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파는 '이 음식'의 가격입니다. 이른바 '스몰 럭셔리' 트렌드의 대표 주자에서 '허세'라는 비아냥까지... 맛에 놀라고 가격에 한 번 더 놀란다는 이 음식은 과연?!

쏘울리스 축구 선수 홍대(박서준) 계획도, 의지도 없던 홈리스 풋볼 월드컵 감독으로 재능기부에 나서게 된다 열정리스 현실파 PD 소민(아이유)이 다큐 제작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뜯어진 운동화와 슬리퍼, 늘어진 반팔 티셔츠를 필두로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된다.(4월 26일 개봉 예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 미남은?  

2주에 한 번 흥미로운 요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