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임용돼 올해 2년 차가 된 23살의 새내기 교사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사망 원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동료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이라며 결국 터질 일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최근 공개된 교사의 일기장 일부분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죽음 이후 해당 학교에는 근조 화환과 추모객들이 줄을 잇고, 좀처럼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무더운 여름 아래 모여 교권 회복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키모저모 오늘의 이슈는 '한 새내기 교사의 자살과 추락하는 교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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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로 새내기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권이 위협받아 왔고, 지 그 정점에 치달았음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권의 위기'를 호소해왔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관련 제도와 학생 지도 수단의 부재,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교직원 사회의 폐쇄적인 구조, 과중한 행정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공개된 사례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상담 사례 모음집에는 그동안 교사들이 경험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의 행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 학부모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당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반면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실효성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중고교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약 400여 차례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열 403건 중 학생에 의한 침해가 377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침해 23건이었는데요.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에는 모욕·명예훼손(208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해 · 폭행(49건), 성적 굴욕감 · 혐오감 유발(44건), 공무 및 업무방해(20건) 순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 상황에 비해 교권보호 위원회가 개최되는 횟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교사 스스로 개최를 꺼리거나 관리자의 비협조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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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교권 회복 방법을 물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달 29~30일 서울시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응답자의 61%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도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은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였습니다. 응답자의 40%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시 학급에서 분리해 지도할 생활지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37%),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 대응팀 구성'(29%) 등이었습니다. 

🏫 교사 6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40% "생활지도담당자 배치" 기사보기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요? 외국 또한 교권 추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데요. 핵심은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지도는 교장ㆍ교감이 맡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규약집을 해마다 발간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문제가 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령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한두 번은 교사가 주의를 주지만 반복되면 먼저 학생지도 교사가, 그다음은 교감ㆍ교장이 대응합니다. 학부모 연락과 응대 또한 교감ㆍ교장이 맡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도 교사에 대한 폭력은 큰 사회문제입니다. 지난 1월 독일의 한 직업학교 학생이 교사를 살해한 일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사회문제가 계속되자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지난 3월 교사 폭력 대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학교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가해자를 고발하고, 피해 교사에겐 심리치료ㆍ의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는 폭력 성향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반성문을 작성해 피해 교사 앞에서 직접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교권 보호는 누군가의 선의와 노력이 아닌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손봐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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